교권회복과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성명서

통합교육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한국통합교육학회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불거진 교권침해와 차이에 대한 혐오와 배제, 통합교육에 대한 오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권 회복 및 보장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현 상황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합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 연구의 장으로서 한국통합교육학회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통합교육의 대상은 학교 교실에 있는 학생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교육은 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본다면 미국의 경우 50년, 한국도 30년이 다 되어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연구와 실천들이 축적되어 그 효과가 실제로 증명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좋은’ 교육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는데 적합한 교육 환경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환영받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통합교육 실행 초창기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지칭하는 협소한 개념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직은 일반학급 또는 일반학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이것이 모든 구성원들의 성격, 개성, 능력 등이 평균 범위에 속해 있는 동질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교실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학생들이 속해있는 ‘실질적인’ 통합학급입니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동시에 잘 가르치는 방법은 당연히 어렵기에 통합교육은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그 어떤 경우에도 축소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시점입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규직 교사 인원 감축을 반대합니다.

개별적인 요구가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직 교사 감축이 전제된 교육정책은 그 어떤 것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양성의 포용은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는 교과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획기적인 경감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은 교사가 교실 안에서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과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정규 교과수업과 생활지도 이외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넷째, ‘학교차원의 예방적 생활지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예방적 생활지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급 안에서 개별 담임교사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는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무성을 갖고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실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합교육은 낡은 철학, 가질 수 없는 이상향, 또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실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을 디뎌서 내야 하는 통합교육의 길을 지난 30여년 동안 힘겹게 만들어 오신 학교관리자와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위로를 표합니다.

한국통합교육학회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양성을 포용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넓힐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학교 차원의 예방적 생활지도 방안을 위한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2023.8.21.

 한국통합교육학회

(회장) 경인교대 교수 김수연  

(부회장) 나사렛대 교수 유장순, 청주교대 교수 이은주

(이하 이사 진)

강남대 교수 최승숙                     

건양대 교수 정주영                       

건양대 교수 최종근

경인교대 교수 이대식                 

국립공주대 교수 임경원          

국립공주대 교수 전병운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박소영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이승훈          

남부대 교수 이미아 

단국대 교수 김은경                      

대구교대 교수 민천식                   

대구대 교수 임성민

대구대 교수 박경옥               

대전대 교수 손지영               

부산대 교수 강영심

부산장신대 교수 이경면           

백석대 교수 김주혜                

백석대 교수 서민경 

서울교대 교수 강옥려                    

서울교대 교수 홍성두                    

우석대 교수 장진희

이화여대 교수 이숙향                    

원광대 교수 강경숙                    

전주교대 교수 서유진

조선대 교수 허유성                

중부대 교수 강은영              

진주교대 교수 정용석 

춘천교대 교수 추연구